2024.03.22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빨간불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주말께 권씨 한국행에 막판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됐다.

인도 경제매체 라이브민트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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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지 검찰 입장에서는 테라, 루나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곳이 어디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송환을 결정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언제 인도 청구가 먼저 이뤄졌는지를 보고 판단를 내린 것으로 보아 검찰과 법원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