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육비 떼먹어 형사고소당한 엄마…벌금은 고작 500만 원?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7.2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델리오의 연쇄 출금중단 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지침은 그간 모호했던
2023.07.2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델리오의 연쇄 출금중단 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지침은 그간 모호했던
2023.06.29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 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체 3곳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중략) 공익활동위원장인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회성
2023.06.1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6일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에서 2023년 제1회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서울 중심부인 동대문에 위치하여
2023.06.01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10년 넘도록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1호 형사처벌
2023.05.10 오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2023.04.28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04개의 기업·기관이 인정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 기업·기관의 명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합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디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2023.04.28 공익인권단체에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2023.02.14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행원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결국은 형사처벌 조치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서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2023.01.18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함께 로펌 평가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The Legal 500’이 최근 Asia Pacific 2023년판을 발표,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주요 로펌의 리그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