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재판도 못 간 ‘나쁜아빠 1호 형사고소’… 피해자 공분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6.01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10년 넘도록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1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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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현 변호사
[EBS] [단독] 양육비, 10년을 안 주더니…형사고소하자 1억 원 바로 지급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5.10 오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대한경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2023.04.28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04개의 기업·기관이 인정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 기업·기관의 명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를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셜벤처 등 비영리 공익인권단체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합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디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지디넷코리아] 디라이트, 소셜벤처 등 비영리 공익인권단체 지원
2023.04.28 공익인권단체에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아시아투데이] 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지만…예산·일손 없어 지급 밀린다
2023.02.14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행원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결국은 형사처벌 조치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서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리걸타임즈] ‘Legal 500’ 2023년 리그테이블…부티크 로펌 활약 주목
2023.01.18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함께 로펌 평가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The Legal 500’이 최근 Asia Pacific 2023년판을 발표,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주요 로펌의 리그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직원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저희 법인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2023년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사업 수행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며 한국 내 매장을 5년간 임차한 외국계 기업을 대리하여,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안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청한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