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미국 기업의 비독점 라이선시로서 특정 비디오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일부 상품을 제조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는 IP 상품화 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IP 상품화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주요하게 검토되는 사항들로는 라이선스의 범위, 대금 지급 방법, 광고책임 및 판촉 조항, 품질관리 및 리콜 조항 등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선스가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지, 전세계적 또는 국지적 지위를 보장하는지, 영구적 또는 한시적 지위를 보장하는지, 재실시를 허용하는지, 이전을 허용하는지 등 라이선스의 특성 및 의뢰인의 입장과 협상력에 따라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 및 의도에 따라 최소보장금 지불을 조건으로 할지, 정액 또는 정율 로열티를 지불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유통 측면에서 라이선시에게 광고 책임 및 판촉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해당 의무가 얼마나 강제적인지 조율하여야 하고 라이선시에게 지급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보장, 검수, 및 기준 미달 시 조치와 리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긴밀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IP 상품화 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의 계약 가능성이 있는 IP 상품화 및 라이선스에 대해 국제 계약과 관련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