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배달대행 온라인 플랫폼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에 따른 수수료 수취 행위가 여전법 또는 전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서비스 구조상 여전법 또는 전금법상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위 각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본 건의 경우, 고객사가 서비스의 법률적 관계와 경제적 효과를 혼동하여 서비스의 실질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옴으로써 해당 질의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비스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처리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