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중고 이륜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고객사가 개인간 중고 이륜차 거래에 관해 라바안심페이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 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본건 서비스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매자는 온라인상 카드결제에 의하여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본건 서비스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관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위탁매매에서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위탁매매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