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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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위촉직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법조계(10명)

위원장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도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변호사, 양경식 법무법인 도움 변호사,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홍석구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