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지속적인 것이 성과를 낸다(Persistence pays).” 얼마 전 우리나라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를 하다가 들은 문장이다. 이 문장은 줄리안 앨스톤과 필립 파디 등 농업 R&D 정책의 국제적 권위자들이 2010년 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꾸준함만 한 게 없다는 교훈은 R&D 분야에서 잊힌 듯하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를 두고 이야기가 분분하다. 참고로 국가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동안 한번도 삭감된 적이 없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조차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제 나눠 먹기, 중복 투자, 건수 채우기 등 이른바 ‘R&D 카르텔’ 척결을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략)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 R&D는 결실을 보기까지 인내심과 기다림이 요구된다. 대규모 금액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정 자금을 지속해 투자하는 게 농업 R&D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정책이 이런 핵심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깝다. 아직 농업 R&D 관련 예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그동안 하지 못한, 농업 R&D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몇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꾸준하지 않음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