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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판매대금 횡령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 성공

의뢰인은 홈쇼핑 방송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협력업체와 수수료 약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아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특정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미지급이 횡령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업체간 분쟁이 형사화되는 전형적인 구도 중 하나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 등 법리적 이슈 외에도 계약구조 및 결제대금의 흐름을 둘러싸고 담당수사관의 다각도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최초 피의자 조사단계부터 밀착하여 변호를 하여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등 담당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는 한편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담당수사관은 소명자료와 저희 법인이 구성한 법리적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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