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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양수도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의 포기 및 양도 대가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 전부승소한 사례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매도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당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 측의 점유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졌고, 부당이득의 반환 여부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법인은 위 사건에서 양도인을 상대로 유치권 포기 및 양도 대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1심에서 원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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