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폐기물 자원 관리 일환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번거롭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도시지역 폐기물’에 관한 2019년 OECD 환경 통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폐기물 재활용 및 회수율의 비율은 약 85%로, 조가 대상 33개국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폐기물 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민승현 변호사는 이러한 통계가 미래 폐기물 자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과 재활용의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폐기물중 15%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며, “단순 매립은 토양 오염과 공간 제약을 감안할 때 답이 될 수 없어 소각 후 잔여물 매립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합재질로 제작되거나 용기에 직접 인쇄된 포장재, 랩과 같이 PVC로 제작된 포장재 등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