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전국 2만4000여곳 농업법인이 법률·회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로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정당한 농업활동마저 제약을 받는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실정인데요.

농업현장에서 차지하는 농업법인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 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에 불똥이 튀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지금은 스마트팜 유사활동이나 창고임대업, 태양광 발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좋지 않은 농업법인은 걸러내야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