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화산업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MZ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참여인증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을 의미합니다. 다만, NFT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현재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제반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MMZ프로젝트의 구조 및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위 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 NFT에 관하여 특금법, 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 법령상 규제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규제 리스크와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NFT 결제 수단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