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오늘날 다양한 기업정보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 서비스와 커뮤니티들은 직장인들의 소통의 장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회사에서 겪은 고충이나 불합리를 토로하고, 회사의 조직 운영이나 복리후생 및 기타 내부 사정 등 이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이곳에서 이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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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회사의 기밀 유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와 회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게시물 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