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지난해 장애를 언급한 판결은 약 5000건이 있었다. 이중에는 피성년후견인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에 대해 위헌이 선언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정당화해 장애인 당사자를 좌절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3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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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비교해도 과도한 권리 제한이고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는 “해당 위헌 판결은 향후 무분별하게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에 대해 위헌성을 다룰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