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잇달아 유출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기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구나 중국 기업이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있어 이들에게 간첩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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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주로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술을 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 유출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또 기술의 사용 여부는 기술 전문가만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역시 증명이 쉽지 않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