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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대응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4.01.11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행위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그렇다면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우선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회사가 직접 조사를 해도 되고 부담이 되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 과정을 위탁해도 무방하다. 성희롱이 인정되면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 또 신고가 접수된 즉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해야 한다.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기간 동안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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