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한국 스타트업이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외에도 ‘상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별도의 제도화하지 않은 양도제한부주식(RS) 등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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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RS 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피부여자 자격 및 재직의무 제한을 둔 것이 의문이고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와 상법상 자기주식 교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것과 함께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벤처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관련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