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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피니언 뉴스] 공급망 실사가 기업 다 죽인다? 아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 조선희 파트너변호사

2024.02.13

미국은 2020년 아동노동 착취와 강제노동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기업이 생산한 팜유 수입을 금지시켰다. 2022년에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을 제정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옷(면), 태양광 패널, 배터리 소재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종류의 원재료나 부품을 포함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신장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의 해당 기업에서 생산된 원재료 등이 최종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중략)

이처럼 기업이 환경·사회와 관련해 법률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리스크로 관리하는지가 공급망 관리의 핵심이다. 현재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 환경·사회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공급망 실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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