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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스토마토] (시론)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과 상호 존중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8.09

“느그 아버지 모하시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교사가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며 학생을 때리는 장면에서 다들 얼굴을 찌푸렸지만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오지?”라고 생각하는 관객은 거의 없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1980년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대였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던 때였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학교에서 과거와 같은 체벌이나 욕설, 또는 과도한 훈육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다.

(중략)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규모는 약 102조 원으로 적지 않다.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 역시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육을 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교권 신장 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참 스승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의 권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때가 되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학생들 역시 키팅 선생님을 위하여 책상 위로 올라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을 표하는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가. 우리 교실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의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키팅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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