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등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등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진료와 돌봄 환경을 강화하는 조치가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강제입원은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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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김강원 법무법인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법입원제가 시행 중인데 입원을 쉽게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조건 속에서 입원을 결정하며 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며 쉬운 입원으로 남용될 여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