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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디넷코리아] 초거대 AI시대···서비스 레이어에 따른 규제 차별화 필요

2023.04.23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그 결과 값이 의아할 때마다 종종 ‘왜?’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 답을 들을 수 없다. 이동이 잦은 편이라 택시를 잡기 위해 ‘카카오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여기에는 일반호출, 블루, 벤티, 블랙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가 있다. 가장 저렴한 일반호출이 되지 않을 경우 블루나 벤티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추천된다. 굳이 급하지 않아 다시 일반호출을 해 보면 곧잘 택시가 잡힌다. 이때 문득 프리미엄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궁금해진다.

(중략)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EU에서는 GDPR,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에 이미 도입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1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고위험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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