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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데이터 법체계에서 본 데이터기본법

2022.03.28.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듬해 10월 데이터기본법이 공포되었고, 다음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본법의 규율하고 있는 대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대립되는지?

황혜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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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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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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