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간 투자계약 실무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리 판단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해 7월13일 바로 그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보다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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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해 사전동의권,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다른 부분은 다시 더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사전동의권 위반이 조기상환 및 위약벌 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 판단의 영역이 남은 셈이다.

아마도 이 판결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도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와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