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201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소송전을 진행했다. 쟁점 중 하나는 둥근 모서리, 액정 테두리 등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흔히 ‘디자인’은 제품모양이나 외관을 의미한다고만 인식할 뿐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보호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생각보다 중요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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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창작성 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형상·모양 및 이들 간 결합을 통해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유명한 만화 캐릭터의 의복 등을 변형해 장난감을 만들거나 별 모양의 포장용기를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령 등록이 돼도 추후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