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델리오의 연쇄 출금중단 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지침은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먹튀’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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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세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으로 한정됐다. 가상자산 예치·운영 서비스를 운영하던 하루·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라이선스 범위 내에 사업자를 세분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가 모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