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7일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각종 구제 조치들들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는 위 강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를 유발한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에는 발병 사실을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서, 변호사들이 2014년 2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22일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소속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지원, 판례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체장애인의 영화관 이용 거부 사건과 과연령 장애인을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위 질의는 해당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