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AI의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될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AI가 딥러닝 기반 추론 모델 및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에서 각 생성한 작품이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 내용,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공정이용 관련 조항, 그리고 사진저작물의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관련된 기존의 판결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