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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혁신금융서비스 활용법 – 박정현 변호사

2024.03.18

국내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산업분야는 무엇일까? 산업마다 고유의 특성이 다르므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라고 답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분야이다. 모든 것을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중략)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금융산업은 늘 매력적인 분야이다.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 혁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규제가 많아서 진출하기 어려울 뿐이다. 이때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사업을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 기간을 거치며 서비스모델을 다듬는 시기를 거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다만,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얻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지 입증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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