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부모가 이혼하면서 집에 갑자기 홀로 남게 된 발달장애인 김인호(31·가명)씨는 2023년 여름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이혼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김씨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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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이 판결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6개, ‘디딤돌 판결’ 4개, ‘주목할 판결’ 4개를 선정했다.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판결을 따라가다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문들을 다루는 보고회는 10월3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아람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 걸림돌 판결(소수자정책연구가 변재원 활동가), 주목할 판결(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 발표를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