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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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련해서만 검토하고 있다. 각 토큰에 대한 어떤 식의 규제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법화가 없어 토큰별로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 등 유연함이 부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사업범위 성격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없다”면서 “향후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