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법안을 속속 도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제도 마련이 미진해 투자자 보호까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STO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국내와 해외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현황 차이점에 대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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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작권 수익 지급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왔다”며 “물론 국제 시장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