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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김민혜 변호사

2023.12.1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인공지능)와 생성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인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중략)

챗GPT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서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으나 AI 모델의 개발자로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으므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가 AI의 생성물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회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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