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심사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지부진한 VASP 변경 신고를 이뤄내기 위해 올해 대표이사만 3번 교체하는 승부수도 띄웠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가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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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신규 사업자는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하면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변경 신고는 단순히 (임원 등이)변경됐다는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신고 과정에서 심사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깐 불수리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불수리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