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인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 매년 가트너(Gartner), 포브스(Forb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 기술을 10개씩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웹3.0(Web 3.0) 등 디지털 대전환기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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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디지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여 결과적으로 모두가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강병원 국회의원과 박성중 국회의원은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하였으나 아직은 시행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다만, 위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디지털 ‘표용’이라는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디지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은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법령 정비 역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