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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ecenter] FIU, ‘출금 중단’ 델리오 검사 착수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7.07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1위 업체인 ‘델리오’가 고객 출금을 중지한 지 3주가 지나서야 금융당국이 심층 검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예치업체들이 잇따라 고객 출금을 막을 때 ‘권한 밖’이라며 선을 그었던 당국이 태세를 전환한 것을 두고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 10여 명을 급파해 집중 검사를 벌이고 있다. 델리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업에 대한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등록 가상자산사업자(VASP)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등을 맡기면 연 10% 이상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난달 14일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막았다.

(중략)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특금법에서 정한 사업이 아닌 예치·대체불가토큰(NFT)·탈중앙화금융(DeFi) 등 사업도 VASP 신고 시 사업 계획서에 기입한다”며 “당국이 (델리오의) 서비스 변경 사실을 살펴 볼 기회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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