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9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직장인 김예슬(30) 씨는 지난해 ‘범죄도시2’를 재미있게 관람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죄도시3’ 온라인 공모를 보고 투자에 도전했다. 공모는 영화 ‘범죄도시3’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목표 모집금액은 5억원,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50만원이었다. 김 씨는 영화 흥행 성과에 따른 손익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구조가 흥미로웠고, 마석도라는 괴물형사가 악인을 제압하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즐겨본 팬으로서 3편의 흥행도 신뢰가 가서 선뜻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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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콘텐츠 투자를 지칭하는 ‘문화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 스타트업 업계의 눈높이 정책을 향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창작자와 소비자, 투자자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문화금융 스타트업 간담회에서는 일반 투자와 달리 문화금융 투자는 문화 자체를 향유하고 싶다는 비금융적 판단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규제 설계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이 화두가 됐다. 이날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문화금융 사업모델들이 현행 규제하에서 규제샌드박스로만 가능하거나, 유통이 제한되거나, 건당 또는 개인당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등 시장이 확대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 가지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각 사업모델의 성격에 따라 요건을 세분화하고, 우선 특례를 확대해 테스트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