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탈취 이슈가 핫하다. 국내 최초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기술탈취 미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탈취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행히 알고케어 분쟁은 양사 간의 상생합의와 롯데의 디스펜서 사업 철수 확약을 통해 아름답게 일단락된 듯 보인다. 하지만 실무에서 기술탈취 분쟁은 사활을 건 전쟁을 통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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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형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는 비율이 20% 내외이고, 기소돼도 무죄율이 20~30% 선이다. 처벌이 이뤄져도 70~80%가 벌금형에 그친다. 민사 역시 인용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 요건, 특히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게 실무상 까다로워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8년 법개정으로 도입한 ‘아이디어’도 비공지성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된다. 당연히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정부 부처도 도움을 줄 수 없다. 기술탈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