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해당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업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도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활용한다. AI개발 기업의 경우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이들에게 데이터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략)

위 사안에서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판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부의 복제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