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될 가운데, 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식이 반갑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거래소 내부보다 거래소 밖에서 발생하는데 해당 법은 거래소 내의 투자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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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 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만을 사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발행 및 운용사는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