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개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나 다른 나라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정의돼 있어 규제의 폭도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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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개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나 다른 나라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정의돼 있어 규제의 폭도 넓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