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2단계 모의실험을 앞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활발히 협력해 유용한 활용 사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증 작업을 끝내고 2단계 상용성 검증 실험을 앞두고 있다.

(중략)

– 조원희 대표 : 우리나라 정부 태도를 보면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은 사실 없는 것 같다. 금융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되자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일단 지켜보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일단 CBDC의 활용성을 고민하면서, 핀테크나 블록체인 업계와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해나갔으면 한다. 제도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회의적이긴 하다. 외환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CBDC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