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두고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대전이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안을 마련한 것은 두 가지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유럽 AI 기업의 보호에 나섰다는 것이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학습 방법을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면 미국 빅테크의 유럽 시장 진출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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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AI 규제모델 마련해야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려는 한국 AI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EU AI 법에서 고위험군 AI의 알고리즘·소스코드(설계도)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한국 기업들이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