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기술 탈취는 올 한해 스타트업 업계를 달군 키워드다. 영양제 디스펜서 업체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분쟁을 시작으로 인덱스마인(한국투자증권),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왓챠(LG유플러스) 등이 연이어 “자사 기술을 뺏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부분 투자 및 협업을 논의했다가 관계가 단절된 뒤, 사업 아이템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부당함을 겪었다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술의 부당 이용을 막는 시행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공정위로부터 유의미한 제재를 끌어낸 곳은 현재까지 없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조사의 적극성을 더해 사장된 지침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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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 인력 보강을 주문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결국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해야 유용 사실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산업계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경찰보다 공정위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외부 인력과 함께 적극성과 의지를 갖고 심사를 늘려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선 심사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