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유럽연합(EU)이 2023년 12월 14일 세계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를 했다. AI 기술 이용을 규제하고 이러한 규제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AI 규제법이다.

(중략)

한국은 유럽연합에서 합의한 AI 규제법의 주요 골자를 충분히 이해한 후 위와 같은 AI 기술의 주요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 선제적인 AI 정책 및 정책이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AI 규제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AI 기업과 산업이 예측 가능한 규범 하에서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법적, 규범적,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AI 기술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의 AI 산업을 주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