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저희 법인과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지난 14일(화)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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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coindesk KOREA] NFT 사업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1.12.14. 국내에도 NFT 발행,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과 달리 대부분 NFT는
NFT 플랫폼과 작가 사이의 전속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NFT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NFT 플랫폼에게 특정 작가의 미술품을 NFT로 발행, 판매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작가
SAFT(ALPHA OMEGA) 검토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SAFT)란 가상자산 발행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받고 추후 토큰이 발행된 후 이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가상자산의 판매 방식, 대금의 지급 방식, 세금, 각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보험대리점의 협업 관련 규제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타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추천 및 보험계약 체결 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재위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한겨레]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입출금’ 막히나
2021.11.10. 국내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도입하면 국외 거래소와의 입출금이 막힐까? 김동환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에 무게를
지역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역화폐 발행, 운영 및 관리 관련 규제와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관련 제한을 살펴보고, 지역화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자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현행 규제 및 규제 전망에 관한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주요 모빌리티 사업 관련하여 존재하는 현행 규제 및 관련된 규제 전망에 대한 사업별 이슈를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등 전통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coindesk KOREA] “빗썸 매도 오류로 코인 시세 1/27 수준에 팔려”…투자자 소송
2021.07.30. coindesk KOREA와의 인터뷰에서 빗썸 매도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김동환 변호사는 “거래소 로그 기록을 강제로 뜯어볼 수는 없기에 앱의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