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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