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커들의 KT웹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KT가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표경민 변호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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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어떻게, 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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