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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사건 승소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23억 원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2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 23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투자금인지, 합의서에 기재된 부관의 성격이 기한인지 혹은 조건인지 등이 치열하게 다퉈졌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금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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