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관련 이슈 법률자문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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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항 변호사
[이데일리] [바이오강국 관문 M&A] 대형사 위주로 탈바꿈, 亞 1위된 日
2021.03.19. 이데일리의 바이오 M&A 특집 기사에서 이시항변호사는 “바이오 M&A라고 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형태의 빅딜을 보통 떠올리지만, 빅딜은 반독점법의 높은 허들을 넘어야할 뿐만
한국판 레몬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를 위하여 배출가스 허용량 위반에 따른 리콜, 구매 후 하자에 따른 환불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 등 제도를 검토하고, 자동차 부품 공급망(supply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 개최
저희 법인은 지난 10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주최하고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IT조선] 사선에 선 메디톡스…품목 허가 취소 여부에 쏠리는 관심
2020.05.23.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시항 변호사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이유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시항 변호사는 판매중지 처분과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igital Health Laws and Regulations 2020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igital Health Laws and Regulations 2020 – 한국 섹션 공저 저희 법무법인은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라이선싱 자문
저희 법인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다국적제약사와의 제조수탁 및 물질이전계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 및 기술이전계약, 의약품 제조위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계약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케어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법무 자문
저희 법인은 급성장중인 반려동물케어 서비스 스타트업을 위하여 해외 사료/동물용의약외품 제품 수입과 관련된 규제 준수, 제품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이슈 대응, 공동연구개발 및 업무위탁 계약
주류수입업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자문
저희 법인은 다국적 주류기업의 국내 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2019. 11. 15. 개정 시행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준수하며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는
[IT조선] 소셜커머스로 판매된 성형 시술, 문제시 누가 책임지나
2019.09.17.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시항 변호사가 소셜커머스로 판매된 성형 시술 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시항 변호사는 “실제 한 성형 앱은 강남보건소로부터 올해 1월께 의료법상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