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퍼블리셔와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작성
저희 법인은 모 한국 게임사를 위해 중국 퍼블리셔와 체결할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게임 산업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수요는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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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물류설비 및 영업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 작성
저희 법인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5,000평 규모의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의 양수도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통해 양도인은 물류창고와 같은 물리적 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의 관리 인력들과
아이돌 그룹과 유사한 이름으로 사명 변경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따른 이슈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의 특정 아이돌과 유사한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사명 변경 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호는 문자로 이루어진 회사의 명칭을
[법인소식] 모두를 위한 접근권’ 실현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기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Chosun Biz] “GS25 편의점, 장애인 시설 개선해야” 판결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2.03.16. 집 앞,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 하지만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3.2Km를 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공익인권센터, 2024 보고서 발간 –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2024 연간활동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법무법인 디엘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다른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휠체어장애인, GS편의점 상대 ‘경사로 소송’서 일부 승소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광고식별정보(ADID, IDFA)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 문의
앱 운영자가 유저의 단말기에서 추출되는 광고식별정보(ADID, IDFA)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고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및 개인정보 합법처리의 근거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기종 항공기 (A330) 도입 후 항공기 건전성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한국 일류 항공사 고객의 신기종 항공기 A-330의 도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비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입한 신기종 항공기의 인가 및 원활한 운영을